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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타작물 심으면 1㏊당 300만원…쌀생산 조정제 도입

상임위서 내년도 예산 900억원 편성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6-11-04 17:26 송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양곡보관창고에 재고로 쌓인 벼들이 가득차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남아도는 쌀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지난 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이르면 오는 11월 셋째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게 1㏊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에 총 3만㏊ 감축을 목표로 90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4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반대근거가 틀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기획재정부가 결국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근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언급한 것도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어 가능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농식품부에서 요구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무산됐다. 기재부는 지난 2011부터 2013년까지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을 시범추진하면서 콩 재배면적 확대로 콩 가격이 급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타작물 재배 사업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해 왔다. 또 쌀직불제 개편 연구용역이 올해 말 나온 뒤 이를 바탕으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당시 콩 재배 면적이 늘어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콩 저율관세할당량(TRQ)을 늘린 것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또 쌀 재고량 관리비보다 쌀 생산조정제에 드는 비용이 더 적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당 300만원을 지급해 내년에 3만㏊, 2018년에 6만㏊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면 총 45만7200톤의 쌀 생산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45만7200톤의 쌀을 시장격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 3759억원이 절감된다. 또 쌀값 안정으로 쌀변동직불금 지급액이 2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또 1만톤당 연간 약 36억원이 소요되는 쌀 재고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다.

즉 쌀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2년간 총 2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8100억원에 이른다. 약 5400억원 가량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기재부의 반대 논리가 깨져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