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직 수락 배경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울먹이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대통령 임기 중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안받는다는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가 가진 답은 하나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놓고 '기소가 아닌 수사·조사까지는 가능하다'는 해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선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면서도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지속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는 경우 총리로서 대통령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직 수락 배경에 대해선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 힘들었다"며 "비유하자면 주인이 바뀌는 기업에서도 회계나 기술 개발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개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 동력의 원천이다. 이 원천에서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다"며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진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고 그 내각의 정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크게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기능을 개편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과정에서 빚어진 사전협의 부재 논란에 대해 "청와대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무너져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역시 유감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헌법상 총리 권한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총리가 헌법상의 권한을 다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국정을 통할한다는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경제·사회 정책 모든 전반에 걸쳐서 총리의 지휘권을 다 행사할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임명 제청권, 해임건의권을 다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 권한에 대한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에 대해선 "경제·사회 정책 부분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저에게 전부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동의하셨다고 생각한다. 국정, 특히 경제·사회 부분에 대한 통할은 저에게 맡기셨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이고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개각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는 "당연히 화도 나고 저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당연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이해를 표했다.

그는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마음, 정말 국정이 단 하루도 멈춰선 안된다는 것,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형태로 악화·심화해 어떤 부분은 정권 말기에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마음에서 나섰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며 "그러고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당연히 그대로 두말 없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회견 중 보인 눈물의 의미'를 묻자 "참여정부에 참여하면서부터 국가·국정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때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했다"며 "이후 학교에 가서 강의하면서도 늘 가슴이 아팠다"고 떠올렸다.

김 후보자는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민하던 차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신이 경제·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좀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제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소신을 꺾을 생각이 없다"고 자신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엔 "앞으로는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맞다고 해도 국정은 어렵다"며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같이 앉아서 협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의사가 맞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거듭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 지명을 수락한 것이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엔 "부합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 저쪽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후보자는 개헌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기 내 개헌'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와 여야 정당이 결정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권력구조 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을 전제로 "우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걸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건 내각책임제"라고 주장했고, 차선책으로는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06년 교육부총리 임명 직후 사퇴를 불러왔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저는 표절하지 않았다"며 "날짜를 잘못 확인하고 제 박사학위 논문을 안보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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