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정경유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통로를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정책위에서는 신(新)정경유착 통로로 이용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권한과 관련, 모든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시민공익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시민공익위는 중립적 시민사회 대표인사들로 구성하고, 공익법인 설립 사후관리, 지정기부금단체 심의의결권을 가질 것"이라며 "또 공익법인과 지정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 권한까지 갖고, 이 단체에 대한 지정권 취소, 철회의 권한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즉) 어느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는지,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기적·정례적 사업결과를 보고받고, 이것을 민간에 공개해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를 영국의 공익단체위원회(Charities Commission)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영국은 공익단체법(Charities Act)에 따라 중립적인 성격의 공익단체위를 꾸리고 있으며, 공익단체 설립의 공익성, 수증자·수혜자의 책임 등을 엄밀히 심사한다.윤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도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를 통해 정부와 경제권력의 유착관계가 재확인됐다"며 "법과 제도의 확실한 개혁을 통해 정부의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공여 등 더 이상 못된 짓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정책위의장은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은 20여개 사업에 걸쳐 총 52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이 재벌기업들을 등쳐 재단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예산을 농단한데까지 이른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저희는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내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 '슥' 들어와 있는 최순실 예산을 '싹' 삭감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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