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檢 최순실 '직권남용·사기미수' 영장…구속여부 내일 결정(종합)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수사 중"
"항후 혐의 드러나면 언제든 추가"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김수완 기자, 구교운 기자 | 2016-11-02 15:50 송고
긴급체포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일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긴급체포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일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이 '비선 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에 대해 우선 직권남용,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과 인사 개입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부분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다. 검찰은 민간인인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대 자금을 모아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 등 800억원대 자금을 출연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실소유주한 회사 더블루케이(The Blue K)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안 전 수석과 함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을 2건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진행할만한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빌미로 돈을 빼내려다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씨 주변에 대한 계좌추적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재단 돈이 최씨와 관련해서 넘어간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사기미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최씨가 설립한 비덱스포츠 유한회사와 더블루케이 등 개인회사는 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는 자금 창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두 회사는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씨(20·정유연에서 개명)의 승마 훈련과 독일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회사다.

최씨 모녀는 독일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택, 말 등을 구입하기 위해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비덱스포츠를 중심으로 8개가 넘는 차명회사를 세워 자금세탁, 탈세 창구로 이용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문서 등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했다거나 정부 요직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의 규명 대상 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대통령 수사부분은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딸 정씨 관련 이화여대 특혜입학, 지도교수 협박, 고교교사에 돈봉투 공여 등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비덱스포츠에 수십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 수사 외에도 최씨와 청와대 간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씨와 최씨 전 남편 정윤회씨가 박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의 차량을 타고 청와대 관저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증언, 최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는 증언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추가할 것"이라고 말해 최씨에 대한 혐의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의혹이 폭로된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고 있던 최씨는 지난달 30일 갑작스레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검찰은 귀국한 다음 날 최씨를 불러 조사를 벌이다가 같은날 오후 11시57분쯤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cho8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