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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국에 임종룡號 출범도 불투명…'식물경제팀' 우려

청문회는 열릴까…코앞 예산 국회, 조선 구조조정 난관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윤다정 기자 | 2016-11-02 12:26 송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의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2016.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의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2016.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순실 파고에 결국 교체대상이 됐다. 수출 및 내수회복과 4대 구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출발했지만 지난 10개월간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코앞에 닥친 예산국회조차 매듭짓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 의지와 달리 새 경제사령탑이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임종룡 내정자 임명과정이 예정대로 될지 알 수 없는 데다 설사 부총리에 임명된다 해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를지도 미지수다. 당분간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책표류 불가피…식물경제팀되나?

2일 단행된 청와대 인사는 정치권이 거국 중립내각 혹은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 이뤄졌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경제부총리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합의되기 힘든 상황이다. 야당의 태도와 정치권 흐름에 따라 신임 부총리를 임명하지 못한 채 유 부총리가 이름만 부총리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설사 임 내정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부여당의 리더십이 크게 훼손돼 경제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산적한 현안을 정리정돈하면서 경기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실무형, 관리형 경제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부총리가 올초 개각 당시부터 부총리 후보로 물망에 올랐고 실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월 개각에서 예상을 깨고 친박 재선의원이던 당시 유일호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발탁됐다. 관료 출신보다는 정치인을 경제사령탑에 앉힘으로써 노동개혁 등 현안과 국회 경제법안 처리 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유 부총리의 현안 돌파력은 늘 한계가 지적됐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가계부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주요 현안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였다.

반면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대우조선 처리문제, 한진해운 법정관리,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등 현안을 주도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제 현안을 금융의 시각으로 제단해 장기적 안목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따랐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임 내정자 인선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국면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경제정책에 있어 적극성을 주문하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평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얼굴을 매만지고 있다. 2016.1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얼굴을 매만지고 있다. 2016.1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산적한 과제 누가 푸나 


예산 국회를 코앞에 두고 경제부총리 교체가 전격 발표되면서 당장 대 국회업무가 쉽지 않게 됐다. 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는 동안 예산 국회는 어차피 유 부총리가 진두지휘해야 하지만 사실상 실각한 상태에서 지휘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기재부 차관 및 간부들을 이끌고 현장에서 정무적 결정을 주도해야 하는 자리다. 당정청을 아우르는 역할로 차관급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올해 예산국회의 원만한 처리가 문제다.

특히 '최순실 예산' 삭감과 법인세 인상 등 정부의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크게 손보겠다는 야당과 협상 과정이 더욱 어렵게 됐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내건 내년 예산이 훼손될 경우 그 여파가 경제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유일호 체제가 감당해야할 경제적 과제들은 만만치 않은 무게다. 우선 지난달 31일 발표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과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이후 제조업의 붕괴,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하는 과제, 내수와 수출의 동반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궤도에 올라선 현안이 없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든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큰 문제"라며 "아무리 좋은 중장기 비전을 내놓더라도 과연 정부가 할 수 있겠냐는 신뢰성에 관한 의문을 먼저 풀어야 정책도 작동한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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