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3당의 서로 다른 거국중립내각…뭐가 다르고, 왜 합의 안되나

민 "국회가 총리·내각 구성"·국 "책임총리 임명"
새 "대통령 탈당 요구 난처…책임총리 반대"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6-11-01 22:00 송고
 
 
 
거국중립내각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1일 '동상이몽' 양상의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거국중립내각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뜻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통령 탈당·2선 후퇴 전제 않는 거국내각 수용
최순실 게이트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내각 구성을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며 야권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차기 총리로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등을 추천하기까지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지만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나서자 양측이 갈등하며 정치권은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책임총리제라는 용어는 헌법이나 행정학에도 없는 정치적인 말"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국민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을 총리에 임명하고, 각료 제청권 등 실질적인 헌법적 권한을 갖고 내각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책임총리제를 상정한다. 이는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당내 비박(非박근혜)계에서는 책임총리 임명 이후 내각 임명권을 총리에게 위임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민주당, 대통령 2선 후퇴 전제 거국내각 요구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완전한 2선 후퇴를 전제로 하는 거국내각구성을 주창한다. 국회가 총리와 내각 구성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서 처음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이 되려면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국중립내각 총리 후보로 지목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한 것에 대해 "야당의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한 치 앞을 못 보고 거국내각 소리를 했다가 말을 바꿨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대통령 탈당과 총리에게 권한 부여 거국내각 

반면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탈당하고 책임총리를 임명하는 수준에서의 거국내각을 구상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탈당 없는 거국내각은 어불성설이다. 탈당 후 3당 대표와 협의해 총리 임명과 개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외교를 포함한 권한 위임을 받은 여야 합의 총리 임명을 주장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거국내각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굉장히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한 총리를 뽑고, 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에서 검증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어서 거국중립내각이 아닌 하야 과정과 차기 대선을 관리할 '과도내각'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2선 후퇴, 책임 소재 등이 갈등 요인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한 포기 문제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를 1년 3개월여를 남긴 상황에서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는 처지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한편 야권은 박 대통령 임기 말 국정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으로 여당의 거국내각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하다.

여야가 각자의 셈법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국내각을 거론하고 있어 실제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ong6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