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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최순실 예산' 쟁점…오늘 비경제부처 예산 심의

운영위·외통위·교문위·정무위·환노위도 예산심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11-02 05:30 송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가 진행된다.

하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만큼 이날 전체회의도 지난 이틀간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와 마찬가지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려는 야당과 정부여당 간 신경전으로 흐를 공산이 커 보인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달 31일~이달 1일 열린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도 유 부총리 등에 당초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의원들 질의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바 있다.

예결위는 이날과 오는 3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이후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전격 단행한 청와대 비서진 등 인적개편 뒤 중요 자리에 후임자 내정이 되지 못해 '보고자 실종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주목된다.

외통위는 앞서 예산소위에서 최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인 '코리아에이드'의 내년도 예산 42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야당은 이밖의 '최순실표 예산'이 있는지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교문위에선 전날(1일) 야당 의원들이 여당을 향해 아예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수용을 요구한 상태라 이날 예산심사에서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각각 들어간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를 출석시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보고 및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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