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동조합과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력감축과 선박발주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News1

현대중공업노동조합과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력감축과 선박발주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 이미 조선산업은 3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장에서 쫓겨났다"며  "그것도 부족해 이번에 또 다시 32%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은 인력감축과 설비축소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덧씌워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발표의 근거가 된 맥킨지보고서에 대해서도 졸속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 중요한 국내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을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 맡기고 그 비용을 이해당사자인 조선 빅 3사가 부담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조선산업 정책의 아무런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맥킨지보고서는 조선 빅 3사의 입장 조율 창구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정부정책으로 입안한 것이 전부다. 조선 빅 3사의 입김만이 그대로 반영된 조선산업 발전 방안, 과연 고용과 일자리 대책없는 산업정책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1조2천억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 840억원, 당기순이익 1286억원으로 각각 흑자전환하는 등 구조조정 사업장이 부실사업장이란 말은 옛말이다. 기업은 승승장구, 노동자는 죽어나가는 것이 바로 박근혜표 구조조정"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적 이익을 채우는 정부로 전락한 박근혜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조선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조선 빅 3사가 인력과 설비를 감축하고 정부가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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