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가 방산사업에도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이 정중동(靜中動)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서 일급 군사기밀 사항이 열람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최씨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우리 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F-35A 도입에 손을 뻗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에 이어 1일에도 연이어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배치 체계는 한미 양국 정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고, 차기전투기(F-X) 사업은 향후 30년 이상 국가안보의 핵심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적합한 기종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F-35A 도입 과정 등을 돌이켜 볼 때 이같은 군 당국의 설명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5일까지 '사드 배치 발표 시기와 배치 지역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국방부는 불과 3일 만에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했다. 

또한 '최적의 배치 부지'라며 경북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밀리자,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 초전면 롯데 성주골프장으로 바꾸면서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F-X 최종 기종이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로 결정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발언은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정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해외순방 계획을 하루 전날 전격 연기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장 참모총장은 당초 이날부터 8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해 각국 군사지도자들과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사 대비태세 강화차원에서 일정을 연기했다"며 "정치적인 것보다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전날과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군 동향과 관련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특이 동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여파로 군이 동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군 당국은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한 논의를 재개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불발될 당시 밀실 논의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고 군대도 가질 수 없는 일본과는 협정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강했던 만큼 이번 논의 재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가 '최순실 사태'를 틈타 이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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