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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최순실 국조·별도특검 합의…거국내각 이견(종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朴, 檢수사 응해야"
거국내각 관련 '대통령 탈당'·'과도중립내각' 이견차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1-01 13:01 송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파문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정국 수습책으로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동민 민주당, 이용호 국민의당,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야3당이 동의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동의한다면 같이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충분히 여야가 야3당의 합의를 토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에 의한 특검 추진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현 국면을 설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며 국면회피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검찰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짜맞추기, 은폐가 시도되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만이 국민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야3당은 국회에서의 역할 강조와 진상규명을 위한 방편으로 국정조사 및 특별법 특검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최순실 국정 운영 개입'에 따른 국정공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서는 각 당이 이견차를 보였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라 과도중립내각이 돼야한다고 본다"며 "정의당은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있기에 그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이 아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도중립내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저희 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그 이후 대통령과 여야 3당대표의 회담을 통해서 총리를 합의 추천하고 총리가 각료를 추천하는 이런 형태의 거국내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주에 거국중립내각제에 대한 당론을 밝힐 예정이다.

야3당은 또 진상규명을 위해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야3당은 정부가 재추진 방침을 밝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중단을 요구했고,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특검을 촉구했다.    

아울러 △쌀값 안정화대책 공동 마련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국회내 사회적 합의기구 추진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 및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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