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60)의 국정개입 파문이 외교안보 분야 전반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씨가 무기구매 사업에도 손을 뻗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초대형 방산비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최씨가 외교안보 분야에 까지 손을 뻗쳤다는 의심은 최씨의 태블릿 PC가 사실상 기폭제가 됐다. 그의 PC에서 일급 군사기밀 사항이 열람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발언할 내용 등을 담은 면담 시나리오가 최씨의 PC에서 발견됐는데 대북 정세를 다룬 질문 내용에는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북한 관련 기밀 정보도 담겨 있었다.

이미 그의 PC에 담겨 있던 문화융성 관련 예산과 사업계획은 곳곳에서 현실화돼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또 대통령에 보고되는 국토부 보고서도 미리 받아 최씨가 부동산 투기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외교안보 분야도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데 이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군 수뇌부가 줄줄이 연루된 바 있는 방산비리에도 최씨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월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측이 현 정부 실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록히드마틴에 줄을 선 현 정부 비선 실세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이 주장한 배경에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어느 정책이 결정되면 수조원 대의 돈이 오간다는데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사드 배치 이후 더 불안해진 수도권 방어에 패트리엇 6개 포대를 대당 6000억원에 공급하면 3조6000억원의 시장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양국 정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2월2일 당시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미 국방부를 대표해서 우리 장관께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건의했고 한미간에 적법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7월8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사드 배치에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면 해당 결정의 전면 보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드뿐만이 아니다. 현 상황에서는 비선실세 개입 정황만으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력 구축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대비태세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군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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