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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슈퍼 사건’ 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금은?(종합)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0-28 17:44 송고
28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청구인들과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28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청구인들과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2016.10.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무죄가 확정되면 그간 심신의 고통을 금전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씨(37) 등 3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최씨 등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자백 진술을 했지만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없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슈퍼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형사보상금을 청구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이후 국가배상과 형사배상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해 구금일수만큼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동법 시행령은 보상의 한도를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법정 최저일급은 4만8240원. 5년6개월을 복역한 임명선씨(37)의 경우 최소 9600여만원에서 최대 4억8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머지 2명은 4년, 3년6개월을 각 복역했다.

28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청구인들과 유가족 및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28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청구인들과 유가족 및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2016.10.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형사보상금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다. 구금 기간 중 피고인이 받은 손실과 이익의 정도, 경찰이 검찰의 고의 과실 유무, 피고인의 연령이나 생활 정도 등을 감안해 범위 내에서 액수를 정한다.

임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임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신체적인 고통을 당했고, 아버지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도 당했다고 한다. 이런 점들도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형사보상금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액수는 예상할 수 없다”며 “(액수 산정을 위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대열씨 등은 경찰의 폭행 및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1999년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2월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최모씨(당시 33세‧여) 부부가 운영하는 나라슈퍼에 침입해 최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해 귀금속 200만원 상당과 현금 25만원을 빼앗고,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질식사시킨 혐의다.

28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청구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28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청구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2016.10.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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