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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개입설 'K-컬처밸리'…CJ 몰아주기 감사 추진되나

CJ,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업자 등록…헐값에 공공부지 넘겼나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6-10-28 06:20 송고 | 2016-10-28 10:5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CJ그룹 'K-컬처밸리'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K-컬처밸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핵심사업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대화동과 장항동 일대에 공연장과 호텔, 테마파크 등을 짓는 1조4000억원대의 사업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입찰 조건 미충족, 절차상 하자, 용지대금 세입 편성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사업자로 선정된 CJ그룹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조사진행, 왜?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자로 선정된 CJ그룹에게 부지를 헐값에 제공하는 등 특혜를 의심할 수 있는 점들이 발견됐다.

경기도는 CJ E&M과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대부율 1%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최저한도이율이다.

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CJ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데도 사업 자금의 10%를 해외에서 투자 받았다는 이유로 최저이율 혜택을 받은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가 토지공급계약 전에 올해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지 대부율을 5%가 아닌 1%로 미리 예상해 세입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업자를 내정해 놓고 추진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는 토지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CJ에 싼 요율로 토지를 빌려준 부분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정해진 기한 내에 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부터다.

경기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CJ를 선정한 것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에 참석한 바로 그날인 지난해 12월29일이었다. 이 결과에 대한 통보일 시한은 올해 1월 4일이었다. 사전에 정해진 지침대로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 안에 기본협약을 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은 기한을 넘긴 5월20일에 이뤄졌다. 테크노밸리가 컬처밸리로 갑작스럽게 바뀌어 협약 체결이 5개월이상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기도의회 측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외부압력에 의해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대기업에 넘겨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초 K-컬처밸리 용지는 경기도가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한 땅이었다. 지난해 2월4일에는 '한류마루'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까지 발표됐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 경기도와 CJ가 해당 부지에 K-컬처밸리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투자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1조4000억원짜리 사업이 일주일만에 뒤집힌 배경에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50억원을 해외에서 투자받은 것만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부분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인 대기업에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헐값에 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CJ "법·도덕적 문제 없어…의혹 제기 유감"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CJ그룹 측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룹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혜는 일절 없었고 차씨와 연결돼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그룹 관계자, 차씨 등이 밀담을 나눈 것처럼 알려졌지만 당시 현장에는 수십여명이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특조위 측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시점' 때문이다.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에 참석했고, 당시 박 대통령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었던 차씨와 CJ창조경제추진단장의 안내로 벤처단지 기능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시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경기도는 공모평가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CJ E&M을 선정했다. 시기가 맞물리는 만큼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혜의혹이 밝혀질 경우 도지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기존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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