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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문에 세종청사 '함구령'…'식물정부' 되나

문체부 등 주요부처 줄줄이 수사선상…사태 '예의주시'

(세종=뉴스1) 정책팀 | 2016-10-27 16:31 송고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6.10.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6.10.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구심점을 잃으면서 정부 부처 업무가 표류하고 있다. 각 부처는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함구령'과 '보안 강화' 지시를 내리는 등 예민하게 대응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27일 중앙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제기와 대통령의 사과 이후 각 부처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보안강화와 복무 철저, 흔들림없는 업무집행 등을 지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한 과장은 "박 대통령 대국민사과 발표가 끝나자마자 모든 문서에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어제는 행사도 자제하라는 구두지시가 내려왔다"며 "지난 26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 대정부질의 대응 중인데 예산심의는 안하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의혹들이나 내각사퇴 논의만 하고 있어 사실 일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부처 국장급 간부는 "내부에서 최순실 사건과 관련돼 일할 의욕이 없다는 둥, 허탈하다는 둥의 멘트가 언급이 되지 않도록 입조심을 시키고 있는 상태"라며 "사실상 함구령이 떨어져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소문으로 떠돌던 게 사실이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허탈한 기분이고, 앞으로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될지 짐작도 안간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다른 부처들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문체부 주요 간부의 사무실과 관련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이후 관련 공무원들의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현직 차관이 최순실 측근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금 불법 모금과 차은택 감독을 둘러싼 문화계 사업 개입,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경기 특혜까지 주요 의혹의 핵심에 놓여있다. 

2013년 밀라노 엑스포를 문체부에 이관한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수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그때 업무가 (문체부로) 이관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급 직원도 "오래된 일이라서 잘 모른다"면서 "당시 담당했던 직원들은 현재 과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예산을 배정하는 기재부도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미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과 관련해 지정기부금단체 승인권을 가진 기재부가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최순실 예산' 배정 과정을 문제삼을 경우 기재부도 직간접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어렵게 마련한 예산안 중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 일부 사업이 '최순실 지원예산'으로 낙인 찍히면서 심의과정에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기재부 과장급 직원은 "예산결산위원회와 조세소위에서 여소야대로 힘들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현재는 여당이 힘이 빠져서 지원군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실히 설득해 나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안 사태를 겪었던 농식품부는 더욱 허탈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김 장관 인선과정은 물론, 케이밀사업이 미르재단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말한마디가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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