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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선별적 단계적' 대응"…3일 대책 발표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 이달 31일 발표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6-10-27 10:45 송고 | 2016-10-27 14:05 최종수정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모습. 2016.10.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모습. 2016.10.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11월 3일 강남 등 일부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조선사 구조조정, 해운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오는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강남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에 대해 정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부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선별적,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서울 강남권 부동산의 일시적 급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징후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추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는 생각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부 분양시장 경쟁률 상승과 호가 급등 현상이 실거래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6.10.27/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br /><br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6.10.27/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또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선업의 경우 과잉설비와 인력의 축소, 비핵심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조선사별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핵심역량 집중 등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사별로 대형·고부가가치·친환경상선 분야 확대 및 해양플랜트·중소형선종 축소 등의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지원은 없다는 기본원칙의 틀 내에서 안정적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해운업의 경우 국내선사들의 선대규모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대량화물 장기운송계약 유도 등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환적물동량 유치·항만서비스 효율화 등을 통해 부산 등 국내항만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컨테이너 선박 하역은 계획했던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 97척 중 82척이 하역완료했으며, 집중관리 대상선박은 9척 남은 상항이다. 이달 말까지 90% 하역이라는 당초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경제현안점검회의는 부총리가 지난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경제팀 주간 회의 정례화의 일환이다. 

현안 부처 장관이 참석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견 조율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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