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6일 같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최순실씨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추인했고, 이날 오후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이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최순실 특검' 실시 제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25일) 안 전 대표가 "'특검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로 짓밟힌 국민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과도 다른 입장이다.

박 위원장이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효성'이 없어서다. 또한 여야 거대 정당 사이에서 제3당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실질적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수용한 배경에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남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주제관에서 열린 당 전국여성위원회 워크숍 강연에서 "당장 탄핵 또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서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자신도 특검을 비롯해 국회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특검을 하더라도 모든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자백' 없이는 결국 핵심 의혹은 풀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모든 문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만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진실한 자백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고, 소위 임기 동안 공소권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을 해도 대통령은 앞으로 1년5개월 동안 실질적 조사를 안 받고, 최순실도 독일로 도망가 인터폴로 국제 경찰에 의뢰해 잡아온다고 해도 1~2년이 걸려 결국 피라미들만 잡아넣게 되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한 감동적 자백을 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및 문고리권력 3인방 사표를 받고 감동적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래야만 국민도 '대통령이 저렇게 하니 우리도 이제는 이해하고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자'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욱 실질적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다분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 호도책으로 수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제3당'의 이미지도 거듭 세일즈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항상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당"이라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즉 기소도 안 되니 우리는 박 대통령이 그러한 일(의혹규명)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당내 의견을 수렴키로 한 만큼, 박 위원장이 자신의 주장을 접고 당 차원에서 여야 양당의 특검 실시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인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당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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