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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족집게 대책 곧 나온다…"과열확산 방지가 핵심"

강남쪽 호가 상승세 멈춰…실거래가 추이 따라 정책 강도 결정
'최순실 사태' 탓 규제발표 연기 가능성 상존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10-27 06:30 송고
© News1

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대책의 규모를 조율해 빠르면 다음달 초 중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8·25대책과 같이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의 가계부채·투기억제 공조해법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27일 "지금 (부동산 투기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주춤한 주택 시장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수 있다"며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짓지 못했지만 늦지 않은 시기에 할 것"이라며 "강남 쪽 집값의 호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는데 떨어지는 호가가 실거래가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정책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강남권 호가 주춤…실거래가 추이 따라 규제규모 조율"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이 거론되면서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오름폭이 0.06%포인트 둔화됐다. 특히 과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목된 재건축 아파트값은 0.10% 오르면서 지난주(0.42%)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이는 올해 3월25일(0.03%) 이후 가장 낮은 상승세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도 최근 호가가 1000만∼2000만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와) 팀들간에 유기적으로 연락하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볼 때 집값의 실거래가 추이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내달 초중반에 강남권 등 집값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강남권 등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선별 규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도 너무 냉각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최경환 부총리 시절 부동산 부양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됐지만 현재 과열 양상이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을 닦고 있다. 2016.10.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최순실'논란 여파에 규제대책 연기 가능성도 상존 
그는 "다만 과거처럼 부동산 투기 거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권 등의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침체 가능성이 높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외 새로운 형태의 지역규제가 추진될 공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송인호 공공투자실장은 "현재 시점에선 부동산 투기계층을 타깃으로 한 30개월 이상 재당첨 금지 등의 제도 등도 유력한 대책으로 거론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최순실 사태' 탓에 부동산 투기대책 발표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순실 비선'논란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이미 내각 총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 결정라인이 흔들릴 수도 있어 현재로써는 부동산 규제책이 늦춰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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