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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사흘간 종합정책질의…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국무위원 상대로 질의…'최순실게이트' 공방 예상
법인세 및 누리과정 예산 둘러싼 여야 공방도 관측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6-10-26 05:30 송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결특위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최순실 게이트'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른바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예산안 가운데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해 최소 865억원(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서 최대 1620억(예결위 더민주 간사 김태년 의원)을 '최순실 예산'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예결위에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보육) 예산 중앙정부 부담 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전 법인세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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