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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들 '개헌론'에 셈법 복잡…이해관계 따라 찬반 갈려(종합2보)

與 잠룡들 대환영…유승민은 정면반박
野 "崔게이트 덮으려해"…손학규 "새판짜기 시작"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서송희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10-24 17:15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 완수 의지를 밝힌 가운데 여야 대권 잠룡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여당 주자들은 개헌에 반대하던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자 대체로 환영 목소리를 냈다. 야권에서는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우병우 문제 등 청와대를 둘러싼 논란을 덮으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리빌딩' 차원에서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이전 등 모든 국가적 어젠다가 폭넓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력 나눠먹기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김무성 전 대표는 입장자료에서 "대통령 말씀은 대한민국 발전, 미래를 위한 애국의 결단"이라며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같은 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논의를 하자는 박 대통령 제안에 환영한다"고 했고, 정우택 의원은 "막중한 국가적 대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여야를 떠나 청와대, 국회, 사법부와 학계, 시민사회 등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반겼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강력한 안보, 활력넘치는 경제, 통일한국의 미래를 담아내고 온국민이 함께 통합과 전진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개헌이 돼야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권력구조 개편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며 "대선과 총선 시기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대통령 임기 정중간에 총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같은 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며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해왔다"며 "정부마저 개헌이란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이란 중대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문 전 대표는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민생파탄을 덮기 위한 꼼수로 개헌을 악용해선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정권연장을 위한 제 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눈엔 최순실과 정유라밖에 안 보이느냐. 재집권 생각밖에 없느냐"며 "국민이 살아야 개헌도 있고 정치도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개헌 적기가 아닌 비리무마 적기"라며 "임기말 레임덕과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비리 권력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적 꼼수로 보인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임기 마지막해 개헌하겠다는데 현재 최순실·우병우 이런 일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가 든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더 난이도가 높은 개헌은 절대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개헌에 앞서 현 선거제 개선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한 것에 국민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을까' 오해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국회도 얼른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헌법개정 논의를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며 "정당과 의회의 지도자들은 대화 논의를 시작해 졸속 개헌을 막고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며 "정치의 새판짜기가 선행돼야 경제의 새판짜기가 가능하다"고 환영했다.


son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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