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24일부터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충돌해온 여야는 예산정국에서 역시 물러서지 않는 한판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정기국회 전반을 휩쓴 '비선실세' 의혹의 폭풍이 여전한 데다, 법인세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첨예해 연말 정국은 그야말로 '빙하기'가 예상된다.이전 국회와 달리 '여소야대'인 20대 국회가 첫 예산부터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하고 사상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국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5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25일 예산안 공청회가 열리고 각 상임위들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부처별 예산심사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가 가동된다.예산정국에서 최대 뇌관은 법인세 인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며 공조를 예고하고 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절대 불가' 입장이다.

재벌·대기업에게 법인세를 더 걷어 분배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투자·채용이 줄고 상품값이 올라가 결과적으로 국민 증세가 될 것"이라고 반대한다.

야권은 매년 논란 대상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도 특별회계라는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고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고 벼르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이 진통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 사업 전반의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DMZ 세계평화공원조성과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의료민영화 사업 등 예산은 삭감하고,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인상 등을 이뤄내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야당이 특정 예산을 정치쟁점화시키는 데 단호히 맞서겠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안보' 예산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뒤에 발생한 지진과 재해 관련 안전 예산,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응하는 방위력 증강 안보 예산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과 쌀값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계 지원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 시한과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도 예산정국 내내 뇌관이 될 전망이다.

만약 여야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또한 여야가 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갖는다. 이는 19대 국회 때부터 적용된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새누리당이 과반이었던 19대 국회 때 정부·여당에게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과 부수법안 지정권한은 막강한 무기였다. 19대 때는 야당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끌려갔지만,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는 사정이 역전됐다.

야당들은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킬 태세인 반면, 새누리당은 '거야의 횡포'라며 전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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