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2017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팽팽한 이견을 확인하면서 '살얼음판' 연말 예산정국을 예고했다.

법인세와 누리과정 예산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 후폭풍까지 정계를 휩쓸고 있다.'여소야대' 20대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하고 사상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국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5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25일 예산안 공청회가 열리고 각 상임위들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부처별 예산심사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가 가동된다.예산정국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여야는 각당의 예산심의 기조와 대응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증액, 이른바 '대통령 관심 사업' 예산 삭감을 천명하자 새누리당이 "정치 공세"라고 되받아쳤다.

먼저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400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민생 위기 인식도, 위기 극복 철학도 대안도 없는 예산안"(윤호중 정책위의장)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자체 대응 방안을 밝혔다.

민주당은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 사업 전반에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매년 진통의 소재였던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시켜 예산으로 반영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도 거듭 천명했다. 고소득·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23조1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공평한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DMZ 세계평화공원조성과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의료민영화 사업 등 예산은 삭감하고,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인상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야당의 각종 주장들은 정치 공세라며 방어 전선을 펼쳤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이 투자나 근로자 임금에 쓰일 재정 여력이 줄어들어 결국 물건값으로 부담이 전가되고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결과적으로 국민 증세, 일자리·투자 줄이기"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조세 개편에 대한 국민적 담론을 조성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무조건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더 받자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주장은 오히려 경제 활력을 죽일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뒤에 발생한 지진과 재해 관련 안전 예산,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응하는 방위력 증강 안보 예산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쌀값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계 지원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관심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김광림 의장은 "민생과 안보 예산을 차분히 논의해야지, 완전히 예산을 정쟁화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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