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등 민생복지 예산은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본원칙을 발표했다.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없이 확장적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며 법인세율 인상 등 세입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400조원 규모로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의 경제민생 위기 인식도, 위기 극복 철학도, 대안도 없는 부족한 예산안"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핵심 증액사업으로 △공공부문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예산(1조1000억원) △유아 보육교육 예산(누리과정) △2017년 고교무상보육 실현(1조7000억원)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30만원 인상(3조3000억원)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3000억원) 등을 꼽았다.

증액사업 1순위는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지난 4·13 총선에서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만큼 내년 예산에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5만개 창출 예산 1조1000억원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핵심 삭감사업으로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전액삭감 △교육비특별회계 누리과정 예산 △창조경제사업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사업 △의료민영화추진사업 등을 제시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으로 삭감할 사업에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K밀 사업 등 농업국제협력(ODA) 등이 지목됐다.

누리과정의 경우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정책지원예산 5조2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대신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표' 민생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홍보·낭비성 예산,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난 8월 마련한 고소득자·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원칙있고 공평·공정한 세제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2017~2021년 5년간 총 23조1000억원(연평균 4조6000억원)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확보된 추가 세수로 청년일자리 창출, 위기에 놓인 민생지원, 저성장·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기반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6년 예산마켓' 플랫폼을 개설해 국민의 예산제안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선정한 예산을 반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안 심사'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그간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부자감세 고수와 세입확충이 없어 나라곳간이 텅 비고 부족한 재원은 나라빚(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내 메울 수밖에 없었다"며 "재정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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