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News1 손형주 기자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지은 20대 국회가 이번주 '예산정국'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우병우, 미르-K재단, 송민순 회고록' 등 현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여야의 기싸움은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개시한다.

예결위는 26일부터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 오는 31일부터는 나흘 간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내달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적 일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새누리당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주광덕 예결위 간사)이라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의 재정운용 실패와 한계를 보여준 예산안"(민주당 김태년), "세수추계가 너무나 부정확"(국민의당 김동철) 등으로 혹평하며, 벌써부터 법정시한 내 처리는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야는 이번 예산안 정국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상'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서민증세'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7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계획이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매 국회 때마다 반복돼 온 해묵은 현안이지만, 이번에는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권한과 맞물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까지와 달리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지정하는 데에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당해 법안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여소야대' 구도상 법인세 인상에 한마음인 야권은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동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야 경제통을 중심으로는 법인세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우려해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장하기도 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지난 19일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부가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1977년 도입한 부가세를 40년 가까이 10%로 묶어서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다수 야당 의원은 부가세 인상은 사실상 서민증세임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가세 인상은 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물가가 오르게 되고, 결국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뇌관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이다.

야권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번 예산국회에서 만큼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대한 근본적 방책을 수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정부의 추가지원은 불필요하다며 정반대의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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