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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미 전략자산을 상시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실무선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논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와 위기관리협의체(KCM)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최종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연례 SCM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과 취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만,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직접 공동성명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번 SCM에서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의제였던 만큼 회의 시작 전부터 상시순환배치를 놓고 한미가 합의한 내용이 공동성명에 적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모호한 표현이 담기는 데 그쳤다. 다만 '추가적인 조치방안'이 곧 확장억제 수단으로, 이 가운데 상시순환배치가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장관도 이와 관련해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한 것이고 다만 한가지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모든 옵션을 망라해서 검토한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무선에서 논의할 KCM은 이번 SCM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협의체다. KCM은 KIDD 산하에서 운영되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 위기 발생시 양국 국방부간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통해 SCM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좌하게 된다.

즉,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폭격기와 원자력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방안이 KCM에서 논의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유사 시 상황에 따라서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선제타격까지 할 수 있는 준비태세도 유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위권적 선제타격은 한미가 이미 오래전부터 공유하고 있는 군사적 옵션 중 하나"라며 "한미가 선택하면 실행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상시순환배치를 검토하기로 한 미 전략자산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무기로 정의된다.

그중에서는 특히 B-1B 랜서와 B-52, F-22 등 폭격기와 요격미사일 SM-3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 등이 순환배치 전력으로 거론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 후 30분이면 평양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도 유사시를 대비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우리나라와 미국은 그동안 확장억제 협의체계와 관련해 KIDD 산하의 DSC와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간 작전협의기구(OPT)를 통해 협의해왔다.

따라서 이같은 미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검토와 협의체 구축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실행력을 증강하는 차원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을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전술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 검토는 앞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함께 확장억제력 제공의 주요 방안이 될 전망이다.

다만, 상시순환배치는 이미 제기됐던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

미 전략자산을 한국에 붙박이로 상주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북 핵·미사일에 대응한 맞춤형 전력을 한반도 해역과 상공 등에 순환배치시켜 상시배치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시순환배치와 관련해 "미 전략자산이 순환적으로 한반도 해역과 상공에서 운영된다는 뜻"이라며 "실제 한반도 어떤 기지에서 상주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이번 SCM을 통해 북 핵·미사일에 대한 더욱 강화된 메시지를 내놨다.

카터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자국의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대응은 사실상 자위권적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이같이 강한 표현이 담긴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해상 도발과 관련해 해군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으며 탄도탄미사일 요격연습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한미는 대잠수잠 작전도 증강할 계획이며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 한미 연합사이버작전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연합연구팀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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