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구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2016.10.20/뉴스1

한미 국방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날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를 위해 추후 실무선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해당 논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위기관리협의체(KCM)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펜타곤에서 SCM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 장관은 "(확정억제 제고 방안은) 언론에 통해서도 여러 방안들이 거론된 바 있다"며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가 (SCM에서) 논의됐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향후 조치를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SCM을 통해 신설하기로 KCM은 KIDD 산하에서 운영되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 위기 발생시 양국 국방부간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통해 SCM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좌하게 된다. 즉,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폭격기 등 한반도에 필요한 자산을 언제 어떻게 준비태세 시키는지를 KCM에서 논의한다고 볼 수 있다.

유사 시 상황에 따라서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선제타격까지 할 수있는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유사시 투입되기 위해 순환배치되는 전략자산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무기다.

만약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순환배치 전력으로는 B-1B 랜서와 B-52, F-22 등 폭격기와 요격미사일 SM-3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 등이 거론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 후 30분이면 평양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도 유사시를 대비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와 미국은 그 동안 확장억제 협의체계와 관련해 KIDD 산하의 DSC와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간 작전협의기구(OPT)를 통해 전략자산의 전개를 협의해왔다.

따라서 이 같은 미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와 협의체 구축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번 SCM의 주된 의제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확장억제 수단을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실제로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에서 다양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 역시 확장억제 방안 중 하나로 현재로서는 북한을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전술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는 앞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함께 확장억제력 제공의 주요 방안이 될 전망이다.

다만, 상시순환배치는 이미 제기됐던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

미 전략자산을 한국에 붙박이로 상주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북 핵·미사일에 대응한 맞춤형 전력을 한반도 해역과 상공 등에 순환배치시켜 상시배치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상시순환배치와 관련해 "미 전략자산이 순환적으로 한반도 해역과 상공에서 운영된다는 뜻"이라며 "실제 한반도 어떤 기지에서 상주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터 장관도 이번 SCM을 통해 보다 북 핵·미사일에 대한 보다 강화된 메시지를 내놨다.

카터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자국의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해상 도발과 관련해 해군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으며 탄도탄미사일 요격연습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한미는 대잠수잠 작전도 증강할 계획이며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 한미 연합사이버작전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연합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강한 메시지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이 강력한 메시지가 공동성명에 담기는 것은 처음"이라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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