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정부 통합재난관리시스템(UBMS)에 편입시킨 정부가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때 오류방지를 위해 카톡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법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카카오를 비롯한 업계는 "규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재난관리시스템(UBMS)에 편입됐다.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은 정부와 기간통신사업자가 재난 발생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체계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주 지진 이후 카카오에 협조를 요청해 가입을 받은 것"이라며 "통합재난관리시스템에 가입했더라도 사업자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국내 이용자가 많지 않아 UBMS 가입에서 제외됐다.

통합재난관리시스템에 가입했다고 정부가 민간기업에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미래부는 카톡을 강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톡이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때 트래픽이 몰리면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게 그 이유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정기적으로 서버 점검을 받고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미래부의 법개정 추진 소식에 관련업계는 "보고사항만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또다른 규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긴급재난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하지만 국가자원을 이용한 허가사업인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와 언제든 해외사업자 진입이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카카오 등)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통합재난관리시스템에 들어가도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반발에 미래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난관리 대비 사항을 검토하다 나온 얘기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UBMS에 편입되어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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