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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선주자, 일제히 '핵무장론'…안보엔 강경 드라이브

원유철 "핵폭탄 대 말폭탄 대결…核무장 결단할 때"
핵포럼 "한미관계 이상 없을 것"…국민적 합의 강조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10-12 11:53 송고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평화수호를 위한 핵무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핵포럼 제3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북한의 추가 핵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권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잠재적 대권주자인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모임'(일명 핵 포럼) 3차 세미나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한국형 핵무장프로그램을 시작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10년은 (북한의) 핵폭탄과 (대한민국의) 말폭탄간 대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전쟁을 위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해서 김정은 정권을 억지하고, 대한민국 안위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역시 대선레이스에 뛰어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핵무장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준비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더 확실하게 북한을 능가하는 탄두 등을 개발해 북을 압도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 비용 문제는 우리 국방예산의 10분의 1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하는데 진정 북을 능가하는 핵무장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일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핵포럼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여권 주자들도 핵무장 또는 전략적 美핵 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보에 있어선 한마음으로 강경 일변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공공연하게 핵무장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지난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사드는 물론 핵잠수함·SLBM·美 핵배치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리적 보수'를 내세우는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도 전략적 핵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그는 사드 배치를 가장 앞서 지지해 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북정책 전문가들도 "자체 핵무장에 큰 손실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핵무장을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과거 다른 국가의 핵무장 사례를 따져보면 외교적으로 단기적 충격은 있었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라며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우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한미관계지만, 핵무장을 했다고 한미관계가 끝장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핵무장 시 국제사회의 제재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할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적 합의가 자체 핵무장의 선결조건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설득작업도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고라도 핵무장을 감행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와 결기만 있다면 대외적, 국제적 합의는 견딜 수 있다"면서 "국민이 얼마나 결기를 가지고 합의 할 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 전 원내대표도 '최고위 상호불가침조약은 핵을 갖추는 것'이라는 헨리 키신저 전 미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한 뒤 "우리 핵포럼이 상호불가침조약을 맺는 방향으로 발전돼 통일 대반열에 오르는데 밑거름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한반도 핵무장에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 의회에서는 한반도 핵 배치를 꺼내는 여론이 전무한 실정으로 여권의 핵무장 및 핵 배치 주장의 현실성엔 물음표가 남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의장-3당 원내대표 방미 당시 취재기자단에게 "핵무장론이나 북을 선제 공격하자고 주장하는 미국측 인사는 없었다"고 전했다.




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