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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서울대총장 "인권가이드라인에 동성애 포함 미확정"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헌법학자로서 신중하게 고민"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10-11 12:42 송고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서울대학교 총장 서밋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동성애 등 성소수자 권리 조항을 명시한 총학생회의 '인권가이드라인'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학자'로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립대·국립대 병원 국정감사에서 성 총장은 "총학생회로부터 인권가이드라인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인권가이드라인에 동성애 차별금지 내용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물었다.

성 총장은 "아직 확정된 부분 없다"고 거듭 밝히며 "대학 차원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용역을 줬다는 오해도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성 총장은 "서울대 전체 차원에서 인권 규정을 둘 경우 일련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학생 자치 차원에서 총회에 따라 (동성애 차별금지) 규정을 둔다면 학교 당국에서 특별히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성별, 종교, 경제력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중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반대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등을 '혐오폭력'으로 보고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최근 학내 찬반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hjkim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