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전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열린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 20기 증설을 중단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계획대로 증설한다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게 근거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지방환경유역청 국정감사에서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 퇴출은 바람직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20기 증설로 인해 현재 53기의 석탄발전소가 2029년에는 62기로 늘어난다"며 "그 결과 미세먼지 저감은커녕 총량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발전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35%이며, 이중 석탄화력의 비중이 77%를 차지했다. 이에 야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20기 증설계획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 전환을 위한 중간단계로 LNG발전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6일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기하는 한편 20년 이상된 발전소 8기의 환경설비를 전면교체하겠다는 내용의 미세먼저 저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년 미만의 35기는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건설중인 20기 발전소는 지금보다 배출가스 기준을 40% 감축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의원은 "산업부는 건설중인 발전소에 40% 감축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석탄발전소가 20기 늘어나므로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차라리 (기업체와 국민들의) 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꼬집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석탄발전소 저감장치 성능을 개선하면 효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기호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설비를 설치하는데 투입되는 2500억원은 발전사에서 부담할 계획"이라며 "석탄발전의 발전단가가 워낙 저렴해서 2500억원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확대로 전력수급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LNG발전소를 가장 현실적인 발전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국장은 "LNG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발전소의 절반 미만인 44%"라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기준 역시 석탄보다 LNG가 더 친환경적이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에너지수급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7%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대해 키를 쥐고 있는 산업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 실장은 "석탄과 원자력발전 말고 대안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대안을 찾고 안전과 환경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대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면서 "배출권거래제도 산업계 입장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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