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6.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및 차은택 CF감독에 대한 특혜의혹 등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 속에 진행됐다. 차 감독은 두 재단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동시에 관련 기관에서 의혹을 적절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지난해 11월6일 문화예술위 회의록을 공개, 문예위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과정에서 "대기업 발목을 비틀었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당시 "포스코에서 미르재단에 30억원을 낸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추인만 하는 것이라고 해서 부결 못하고 왔다", "전경련이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 450억~460억원을 내는 것으로 해 이미 굴러가는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문예위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은 도 의원이 별도입수한 회의록(45쪽)보다 14쪽이 적었고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었다.

박명진 문예위원장은 도 의원의 지적에 "실무자들 얘기로는 여담이었고, 안건과 상관없어 삭제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관례적으로 회의록은 속기 초벌본이 아니라 정리본으로 보존하고, 초벌본은 정리 뒤엔 삭제한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그렇게 여러 페이지가 누락된 건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안건 위주로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너무 확대해 한 것 아닌가 한다"며 "규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손혜원 더민주 의원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지난 2014년 원장 공모 때 1차 평가에서 2등, 2차 평가에서 3등을 했는데도 원장으로 선정된 점을 들며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시 박모 국장이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송 원장은 소문대로 차 감독이 콘진원장으로 보낸 것인가"라며 "차 감독과 아주 친하지 않느냐. (선임과정에) 차 감독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 없나"라고 따져물었다.

송 원장은 "(차 감독을)알고 있다. 한때는 아주 친했다"면서도 "(차 감독 역할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콘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구설에 오를 빌미를 만들고 제공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자체점검하고 문제를 발굴해 시정하려 한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발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원장이) 소극적으로 하면 의혹이 (있는 인상을) 준다"며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밝힐 것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문위 본질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채택과 자료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개의 1시간여만인 오전 11시10분에 가까스로 시작됐다.

오영훈 더민주 의원은 "문체부 확인국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증인 채택을 단 한 명도 하지 못하는 건 20대 국회 교문위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이승철 4명은 반드시 증인채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부터 미르·K재단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부단히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되고 있다며 문체부에 대한 신속한 자료제출을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이번 국감에 있어 증인채택이 안 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정치공세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속에 증인을 채택한다는 것은 염려스럽다는 생각을 말하다 결국 (재단 관련) 수사에 들어간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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