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에게 도박중독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전주시을)은 10일 코트라에 대한 국감에 앞서 미리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사업에 쓰이는 한해 예산은 15조8000억원(2015년 기준)으로, 이는 연봉 3000만원 상당의 직업 52만6700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하지만 연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30만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청년 실업률은 9.3%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최근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이는 일자리 예산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쓰이거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이 민간이 이끄는 시장과 괴리가 커지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트라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취업 창구역할을 하는 ‘K-Move센터’를 운영하면서 1명 취업시키는데, 13년 약800만원, 14년 약1260만원, 15년 약1073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 9.3%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원조하고 있는 저개발 오지국가에 청년들을 파견하는 ‘10만 청년일자리 오지개척단 사업’의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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