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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감 공염불…국회체질 개선, 의혹·정쟁 현명한 극복 요원

국감 후반전에 돌입했지만 여야 대립각만 더욱 커져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6-10-10 13:00 송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에 뒤덮이면서 당초 여야가 다짐했던 '정책국감'은 공염불이 됐다.      

여야는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 구조를 만들어준 민의에 부합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등 각종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서는 여야의 극한 대립을 이어지면 국감 초반에 파행을 빚기도 했다. 겨우 정상화에 들어선 국감 역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핵심 증인 채택을 두고 각 상임위에서는 정책 국감은 온데간데 없고 난타전만 벌어졌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의 최전선인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은 핵심증인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CF감독,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발에 막혀 단한명의 일반 증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국감은 10일을 고비로 후반전에 돌입했지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극한 대립은 한층 더 가열되는 조짐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주 내내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국감장이 무책임한 정쟁의 장이 돼 버렸다"며 "야당의 정치공세, 허위 폭로용 증인 채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의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증인채택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야권은 새누리당을 국정을 농단하는 정부의 '홍위병'으로 규정하는 등의 초강경 발언과 함께 증인채택을 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까지 꺼내들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진실을 감추려는 집권당의 눈물겨운 노력, 헌법기관들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홍위병으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최순실씨 등의 의혹은 반드시 국회에서 풀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감 일주일 전에 증인을 신청해 의결되면 국감에 출석하게 돼 있는데 안건조정을 내놓으면 90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결국 극단적 대결을 피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서로 힘겨루기만 하는 양상이다. 

결국 20대국회에도 극한 대립을 일삼는 우리 정치권의 체질 개선은 요원한 듯하다.  


j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