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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감 핵심증인 채택 무산…선진화법 개정해야"(종합)

오늘 北노동당 창건일…"절대 불장난 하지 말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10-10 09:50 송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들의 각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반발로 인해 각종 의혹에 관련된 핵심 증인들의 채택이 무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와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감 일주일 전에 증인을 신청해 의결되면 국감에 출석하게 돼있는데 안건조정을 내놓으면 90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최순실씨 등의 의혹은 반드시 국회에서 풀어갖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증인채택을) 봉쇄시키면 국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미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제출돼 있다. (대표발의자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으로 제출돼 있는데, 저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에게 한번 얘기해 봤지만 반응이 없기 때문에 더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의 핵심 증인들에 대한 채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언론은, 국민은 국회 무용론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제대로 협력해서 국감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문위 국감에서 야당은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차은택 CF 감독,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일반 증인이 단 1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또 "오늘이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이다. 모든 언론, 모든 정보기관은 김정은의 불장난이 오늘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도 한국에 와서 여러가지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상호 보복이 가기 전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런 불장난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 김정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어떤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우리에게는 불필요하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립희망복지원의 인권유린 등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고,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김광수 의원 등 우리 당 소속 복지위원들이 추궁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전날(9일) 전남 장흥에서 쌀값 폭락과 관련해 농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것을 소개하면서 "재고 쌀을 처분하지 않는 한 계속 매년 이런 일(쌀값 폭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쌀의 대북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금년도 쌀값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며 "제2차 쌀 농가와의 대화는 오는 일요일(16일) 오후 3시 김제에서 갖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전직 검찰총장이 20억원 자문료를 받았으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공식적으로 수임을 해서 국세청에 세무신고가 돼있는가만 국세청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며 "수임내용이 도덕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것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고, 법적인 문제 여부는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