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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권력형 비리사건이 모든 상임위서 터진 국감은 처음"

"중국어선 폭력, 이제는 군 투입해야"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0-10 09:19 송고
2016.10.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근 수년간 국정감사를 여러 번 진행했지만, 이번 국감처럼 권력형 비리사건이 모든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터져나온 국감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 상당히 깊숙이 내부가 썩어있고, 권력 비선실세를 중심으로 국정이 상당히 농단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의 본질을 보면 청와대 수석발로 시작된 모금이 대기업과 정부 해명과는 다르게 자발성이 부인됐다는 것"이라며 "오늘 모 신문에서 보도됐는데, 특정 대기업 이사회에서 반대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오히려 사외이사들을 설득해 30억원의 모금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차은택씨의 권력농단, 이권독점도 그 정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부처가 해야할 일을 미르재단에서 독점한다거나 특정 대기업 광고를 절반 이상 독점한다거나 이게 다 이권이 아닌가"라며 "이런 식의 권력농단이 노골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선실세로 주목되고 있는 최순실씨 딸 문제가 전혀 해명되지 않을뿐더러 관련된 증인들을 철저히 국감에서 블로킹하고 있다. 진실을 감추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증인 채택문제로 여야간 실랑이가 있었지만, 이번 국감처럼 집권당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 철저히 증인채택을 막고 있는 행태는 처음 본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진실을 감추려는 집권당의 눈물겨운 노력, 헌법기관들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홍위병으로 전락한 모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더민주는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국감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는 한편 전기요금 개편, 통신요금 개편, 가습기 특위 등 민생에 전념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서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어선의 폭력, 불법행위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해경이 운영하는 단속선, 고속단속정을 침몰시키는 수준으로 가히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이전에 백령도를 가서 점검했는데, 현재 해경의 장치와 인력으로는 수천 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을 도저히 제압할 수가 없다"며 "이제는 군(軍)을 투입해야 한다. 군을 투입해 군은 봉쇄를 맡고, 단속은 해경이 맡는 공동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무장 군이 봉쇄하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중국어선의 살상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청와대가 직접 지시해 한편으로는 중국에 항의하고, 한편으로는 최고수준의 단속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cho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