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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국감 종반전 돌입…격렬한 충돌 불가피

미르·K스포츠재단 증인채택 등 양보 없는 이견 지속
국감 판세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에도 영향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6-10-10 05:30 송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2016.10.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10일 국회의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19일 대부분 상임위에서 종료된다.

20대 국회 첫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한데 이어 국감 전반전에는 증인채택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얼굴을 붉히는 등 기싸움을 거듭했다.

이번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의 총정리이자 마무리격인 종합감사 등이 이뤄짐에 따라 여야는 지난주부터 이어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비롯한 정국 현안들을 되짚으며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일로 예정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정무위 증인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의 판세가 따라 연말 예산 정국, 나아가 내년 대권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야당은 각종 의혹 규명과 함께 대(對) 정부여당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여당은 방어망 구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여야는 13개 상임위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증인채택 의혹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또다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 최순실씨 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앞서 야당은 논란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최순실씨와 차은택 CF 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일반 증인이 단 1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 국감 역시 정무위의 또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6·25 전쟁 기념 제11공수특전여단 광주 시가행진 투입 행사를 기획·추진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했었다.

또 박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등 야당과 각을 세워온 만큼 야당의 강공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방송문화진흥공사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고 이사장은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를 겨냥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등 야당과 대척점에 서왔다.

한전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원전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야당의 주장에 맞서 여당은 사회 보험인 국민연금을 국민 동의 없이 투자할 수 없다고 방어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당초 예정된 광주 현장 방문 취소하고 울산 삼동면 , 부산 마린시티, 제주 등을 찾아 현장국감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 기획재정위원회(관세청), 환경노동위원회(금강유역환경청 등), 국토교통위원회(경기도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림청 등), 국방위원회(특수전사령부 등), 외교통일위원회(주중대사관 등)에서 예정된 국감을 이어간다.




j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