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3시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8㎞ 해상에서 불법중국어선 단속중 중국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해경 고속단정(3005-1,왼쪽)이 지난 2011년 불법조업 단속을 하는 모습.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2016.10.9/뉴스1 © News1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최근 2배 규모로 늘어나는 동안 우리 해경의 경비·단속 인원은 제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대응이 한계상황에 다다랐지만 정부는 해경 인력 증강 요청은 외면하고 오히려 인천에 있던 해경본부를 세종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등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자료를 보면 서해5도 인근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은 2013년 하루 평균 92척, 2014년 123척, 지난해 152척으로 3년새 65% 증가했다.

4∼6월 봄철 성어기만 놓고 보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4∼6월 서해5도 해상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2013년 하루 평균 173척, 2014년 212척, 지난해 329척으로 2년만에 2배가량 수준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해경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을 검거한 건수는 2013년 40척에서 2015년 25척으로 38% 감소했다.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골머리를 앓면서도 정작 인력·장비 증강 요구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오히려 독립기관이었던 해경을 해체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역할을 축소했다.

나아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문제가 증폭된 올해에는 인천에 있던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했다. 일선에 있어야 할 콘트롤타워가 육지로 들어간 것이다.

이에 지난 6월 서해5도 어민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특화된 ‘서해5도 관할 해경서 설치와 기동전단 상설화’를 요구했다.

해적 수준으로 세력과 장비 성능이 좋아진 중국어선들을 작은 고속단정 한두 척으로 나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무리한 나포작전이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는 “기동전단을 상설화하면 치안수요가 적은 시기 함정 관리에 제약이 있고 단속대원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며 “임시 기동전단 운영으로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해경서 신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해5도중국어선대책위 공동위원장들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촉구 및 정책 대안 제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6.6.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어민들은 지난 7일 오후 3시8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8㎞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 1척이 중국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한 사고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현근 서해5도중국어선불법조업대책위원회 간사는 “날로 조직화·흉포화된 중국어선을 현재 해경 인력을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단속할 해경 기동전단을 상설 운영하고, 200∼300명 규모의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가 신설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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