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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세 vs 막판저지…여야 후반 국감서 미르·우병우 총력전

野 "최순실씨 등 증인채택 요구"에 與 "정치공세" 일축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6-10-09 11:28 송고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토론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6.10.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지만 곳곳에서 쟁점을 두고 여야 대치가 거듭되는 등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민생국감을 하겠다던 당초의 다짐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이번 국감 최대 화두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야당은 두 재단의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부금 모음 과정에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최순실씨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 주장을 '근거 없는 의혹제기',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어렵게 재개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의혹제기 국감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철벽 방어망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주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당 방어막에 막혀 야당의 요구했던 증인 채택 건이 모두 무산되는 등 여야 충돌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야당은 남은 국감에서 총력전을, 야당은 막판 저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은 교문위 뿐 아니라, 정무위, 기재위, 국토위 등 사실상 국회 전 상임위에서 거론되고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국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들은 강남 땅 거래 및 아들 병역 혜택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우 수석의 증인 출석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 수석은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당초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관행상 국감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던 민정수석에 대한 출석을 양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었다.

하지만 정세균 의장 파문을 겪으며 "야당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꿈도꾸지 말라"고 말하는 등 기류변화가 감지됐다. 

운영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국감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지켜보자"면서도 "현재 여야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기류변화에 야당의 고심도 커져가고 있다.

현행 국회법으로는 우 수석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 수석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등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다.




j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