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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와 K·백남기·김제동·靑사저·전경련…국감 1주일 5대 이슈

여야 미르·K스포츠 재단 두고 충돌…창과 방패의 대결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6-10-08 10:30 송고
 

파행을 맞았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4일 겨우 정상화 됐지만 여야는 미르·K스포츠재단, 고 백남기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현안 및 의혹을 둘러싼 공방만 주고 받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으로 얼룩진 교문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의 기싸움은 극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라며 방어망 구축에 분주했다.

야당은 논란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최순실씨와 차은택 CF 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막판 야당의 최 총장에 대한 증인신청마저 반대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결국 교문위는 일반 증인은 단 한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또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유성엽 교문위원장(더민주)이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안행위 野 "백남기 특검해야" vs 與 "부검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는 고(故) 백남기씨 사태와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와 야당이 제출한 백남기 특검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백씨가 쓰러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백씨 관련 경찰의 상황 속보를 폐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라며 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계속해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찰의 속보 폐기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 돼 있는 서류가 아니라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야당은 경찰이 자료를 은폐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백남기 사태를 억지로 특검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반박했다.  

◇국방위 사드부터 김제동까지 전방위 충돌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추가 배치까지 거론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까지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사드 배치 부지 변경 과정에서의 혼선과 추후 국회 비준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국방부가 사드 최종부지로 낙점한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을 매입하기 위해 국방부 소유 땅과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대토보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매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주골프장이 대략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돈을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인지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주한미군이 부지가 필요하면 제공하고 부대가 떠나면 다시 환수하고 하는 것으로 항상 비준을 받고 그런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송인 김제동씨의 국감 증인채택 논란도 뜨거웠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김제동씨가 4성 장군인 대장(大將)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호칭했다가 13일간의 영창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진상 파악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영우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위원장으로서 국감장을 연예인의 공연 무대장으로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다. 

◇박지원-청와대 간 청와대 사저 공방, 법사위 '후끈'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박 대통령 퇴임 후 머물 사저 부지를 물색했다"고 주장했드ㅏ.

이에 청와대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퇴임 후 삼성동에 있는 사저로 돌아가기로 했고 관련 법에 따라 현재 경호실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보안 및 경호 등 안전 상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 위원장을 겨냥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도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 野 "전경련 해체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됐는지, 대규모 모금 의혹이 사실인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인가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와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j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