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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철벽방어에 국감 핵심증인 채택 무산…禹 출석 주목

野, 안건조정제도에 막혀 마감일까지 채택 무산
우병우·윤갑근·안병익 등으로 분위기 반전 모색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10-08 09:30 송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여당의 '철벽 방어'에 야당이 주문한 핵심증인들의 채택이 줄줄이 무산됐다.

이에 야당이 처가 탈세,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증인들을 고리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7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차은택씨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는 등 일부 상임위원회가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전략에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야당은 교문위에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과 공방을 거듭하다 결국 증인 채택이 안 됐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재적 3분의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90일간 조정위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것이다.

오는 13~14일 각 상임위의 종합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지난 6~7일이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안건조정제도를 국회 후진화에 남용했다"며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했지만, 역시 기대난망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부실관리 책임자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정무위원회의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달 29일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우 수석 의혹을 수사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국감 직전 직위에서 물러나 출석 의무가 없어지는 등 야당 입장에서는 '한방'이 없는 국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 수석이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에 출석할지 관심이다.

운영위는 우 수석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이고, 다음주 초 일반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증인 채택은 출석일 일주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가 이뤄져야 강제성을 띤다.

하지만 관행상 국감증인으로 나서지 않던 민정수석에 대한 출석을 양해하지 않겠다던 운영위원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감 파행 기간 중 "야당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협력할 수 없다"며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앞으로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고 기류 변화를 시사했다.

야당은 정 원내대표의 입장 번복에 우 수석의 불출석을 염두에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돼있는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장과 안병익 검찰 특별감찰팀장을 대상으로 관련 의혹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팀장은 우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으며 오는 13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출석 예정인 윤 팀장은 스폰서 의혹을 받는 김현준 부장검사 사건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오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부문 감사 증인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대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오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백남기 농민 주치의)을 상대로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