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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이대총장 증인채택 무산…'김제동 파장' 일파만파

여야, 7일 국감에서도 곳곳 충돌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0-07 16:44 송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후 국정감사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문위는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감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2016.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가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 가운데 여야는 각종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일부 상임위의 경우 국회법상 증인채택 시한이 이날로 마감되는 만큼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정국의 핫 이슈인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대치했다.    

특히 오는 14일 교문위 국감 일정이 마무리돼 국회법상 증인채택은 이날까지만 가능함에 따라 여야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다.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CF 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교문위의 핵심증인 채택은 결국 무산됐다.

지루한 증인채택 공방 속에 이날 역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만이라도 증인채택을 하자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 오전 국감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 딸인 정모 학생에 대한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맞춤형 입학 지도교수, 학칙 개정 등 매우 창조적인 서비스를 이화여대가 제공하고 있는 만큼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이대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 야당 의원들만 가셔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했고, 본인들이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며 "굳이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여야의 공방에 유성엽 위원장은 여야3당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최 총장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결국 증인채택 없이 산회됐다.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과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감에선 방송인 김제동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에피소드로 꺼내놓은 '영창'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국방위 소속인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김씨의 에피소드가 허위사실이라며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증인 신청을 하자, 김씨가 "(국감에)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지만, 내가 나가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상태다.  

이에 김영우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국방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연예인의 개그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허위사실을 개그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위원장으로서 국감장을 연예인의 공연 무대장으로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밝힌다"고 김씨에 대한 증인 불채택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위원장은 (김씨의 발언을)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했다"고 반발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던 백 의원은 "김씨는 방송인이고 청소년 등에게 영향을 주는 공인이라고 생각한다. (국방부에) 진실규명을 요청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도 김씨 발언이 거론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김씨 발언에 대해 묻자 김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씨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군대 내 영창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며 영창 구금시 헌법과 사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감사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 소유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우병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소유 의혹'에 관해 "차명 여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서 차명이 확인되면 상속대상 포함 여부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재위에선 또 '7분 질의' 논란으로 한때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간 날선 설전이 오갔다. 

조 위원장은 한 야당 의원이 여야 간사간 합의한 질의시간 7분을 다소 넘기자 "의원들이 이런 기초적인 약속 시각을 안 지키면서 피감기관에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갑질'이라는 표현까지 썼고, 이에 박영선 더민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은 독단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에선 가습기살균제 치약·한미약품 사태를 질타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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