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교육

[국감현장]교문위 미르 증인채택 문제로 거듭 파행(종합)

오후 6시 넘어서야 감사 들어가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10-06 18:42 송고 | 2016-10-06 19:11 최종수정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위원장과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6.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당 복귀 후 처음 열린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일반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8개 교육청의 국정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하루종일 파행을 겪다 오후 6시30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야당에서는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를 일주일 앞둔 이날이 증인채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순실씨와 차은택 광고감독 등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증인만이라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의 거듭된 반대에 부딪혔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야당간사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핵심증인들에 대해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안건 조정위원회에 넘겨버리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여당에서는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최순실씨,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오현득 국기원장 등 3명에 대해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7차례 협의했다"며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의혹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에서 논할 수 있는가를 놓고 이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당의 이견이 없는 증인은 채택하되 의견이 다른 부분은 상임위 절차에 따라 안건 조정위원회를 열어 일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한때 국정감사가 중지되고 여당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갈등이 격화했으나 오후 회의에서도 증인채택 문제는 매듭짓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거듭해서 증인 채택을 촉구하는 상황에 대해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증인 채택을 위한 대체토론이 시작되면 국정감사 질의는 언제 이뤄지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여기 모인 교육감들도 질의받지 못하고 하루종일 기다리는 상황 아니냐"며 "국정감사 관련 전체 의원들의 주요 질의가 끝난 후 대체토론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결국 국정감사는 중단된 채 증인 채택을 위한 대체 토론에 들어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나머지 7인의 교육감은 오전 내내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조금이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여당의원들의 주장도 납득되는 측면이 있으나 증인채택 문제는 이날 중에 결론을 내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교문위 국정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대체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전 한때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문제, 전 비서실장 조모씨의 뇌물수수 혐의, 교육감의 출판기념회 개최 등으로 집중 포화를 받기도 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비리를 저지른 비서실장이 직위해제되고, 검찰에 구속될 때가지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연 출판기념회에서 판매한 5권의 책 가격을 합하면 13만원에 달한다"며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책을 판매하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의원면직 내부결제가 늦게 이뤄진 것은 내부 실무자의 실수"라며 "비리를 저지른 비서실장을 지난 8월20일 사임하게 하고 공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출판 기념회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 등의 정보를 출판 기념회에 넘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hjkim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