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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백남기 사태·미르-K재단 증인채택 놓고 충돌

野 "백남기 제대로 된 진상규명 위해 특검해야
교문위, 최순실·차은택 증인채택 공방 한때 파행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6-10-06 17:34 송고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위원장과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교문위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중심 인물인 최순실 씨 등 증인 채택 문제로 대체토론을 벌이다 정회됐다. 2016.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가 6일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는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정회소동을 빚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CF 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면서 맞대응했다.    

하지만 유성엽 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 등 8개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오는 1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교문위는 13일 문체부 국감 일반증인 채택을 위해 이날까지 증인신청을 완료해야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에 이견을 보이며 증인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간 입씨름은 계속됐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고(故) 백남기씨 사태와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과 전날 야당이 제출한 백남기 특검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백씨가 쓰러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CTV 확인에서 당시 경찰차벽 위에 있던 경찰들은 충분히 전방주시가 가능했고 백씨가 쓰러지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또 각각의 살수차 밑에 수많은 차벽과 그 차벽 위에 수많은 경찰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백씨가 쓰러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고, 경찰이 관여하는 부검 역시 믿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유족과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백남기씨 사건에 대해 "유명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추후 여야 의원들과 함께라도 좋으니 조문을 가주셨으면 한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주 지진 발생과 관련한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통신요금 감면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경주 지진 피해지역은 통신료 감면을 하고 있어서 (태풍 피해지역으로도 그 조치를)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제도개선 요구가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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