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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불붙은 '동성애' 논쟁…인권가이드라인 찬반 대립

제정 앞두고 동성애 혐오발언 금지 조항 논란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6-10-06 12:25 송고
© News1

서울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인권가이드라인'이 제정을 앞두고 있지만 학내에서 논쟁이 불붙는 모습이다. 동성애 등의 성소수자 권리를 명시한 조항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6일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인권가이드라인이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조만간 대학 본부에 제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인권가이드라인은 지난 2012년 대학본부와 인권센터의 주도로 추진됐다. 당시 교수들의 대학원생에 대한 과도한 업무 지시와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교수와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 전체가 동의하는 인권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 3월부터 총학생회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변경됐다.

학생들이 만든 인권가이드라인에는 성별, 종교, 경제력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권, 사생활 보호 등 20여개의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게 총학생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중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반대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등을 '혐오폭력'으로 보고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최근 찬반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서울대 기독교총동문회와 기독교수협의회 등 학내 기독교 모임은 지난달 21일 포럼을 열고 "인권가이드라인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넣으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학내구성원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게 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동성애자의 권리에만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을 혐오발언으로 매도하는 가이드라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학생들 역시 비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반대학생연대 Say No' 등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강제적인 동성애 의식화 교육과 반대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신앙, 표현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건전한 토론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해 이를 단속할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총장실은 최근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로 전화통에 불이 붙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하루에도 60~70통 정도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온다. 동성애 관련 내용을 반대하는 항의 등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권가이드라인에 대한 찬성 입장도 만만치 않다.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사회주의 정치를 위한 활동가 모임 새물' 등의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그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세력들에게 존엄을 파괴당할 이유는 없다"며 "다른 이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반대 포럼에서는 '동성애 성행위가 죄악의 극치이며 에이즈가 창궐한다', '사회가 음란해진다'는 등의 차별 발언이 난무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학생회는 이러한 학내 논란과 관련해 공청회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학생 차원에서는 이미 토론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본부와 함께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찬반 입장이 엇갈린 것에 대해 총학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진 않았다"며 "향후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일정은 본부와 인권센터 등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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