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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의혹에 따른 전경련 문제로 뜨거웠던 정무위(종합)

5일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조소영 기자 | 2016-10-05 18:53 송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6.10.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가진 가운데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의 경우,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언급됐으며,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가 강하게 주장됐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적합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野의원들 "'정경유착 통로' 전경련, 해체돼야"

야당 의원들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을 조목조목 따지는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전경련의 해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경련 주도로 주요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기부한데 대해 "불법대선자금 사건 이후 노골적 강제모금이 사라졌는데, 십수년 지난 2016년 울트라 버전으로 부활된 게 바로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며 이를 '갈취'로 표현했다.

그는 이어 "정경유착의 통로로 전락한 전경련의 해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비판하면서 전경련 내 17개 공공기관의 탈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권에 의해 두 재단 설립 당사자로 거론되는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씨를 언급하면서 두 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가짜 회의록 등이 제출한 점을 들며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도 "민주주의 기본을 흔든 정경유착 산실인 전경련 해산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심 의원의 '갈취' 표현을 겨냥해 "대기업들이 문화육성 등 여러 가지 취지에 공감해서 한 걸로 알고 있다"며 "갈취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에게는 "단체 해산이 우리가 하라고 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與野 지진·태풍 등에 관한 '안전 대책' 주문 입모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관한 정부의 안전 대책 주문에는 여야가 입을 모았다.

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엘리베이터 지진관측탐지기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9·12경주지진'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870만 세대가 아파트 세대다. 국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58만4000대이고 지진관측탐지기 설치는 4876대로 0.8%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은 "경주 지진으로 인해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여기에 총 19기 정도 원전이 위치하게 된다"며 원전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세월호 때도 그랬고 국가적 재난상황이 오면 매뉴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 정부가 오래 전 만들어놓은 행동요령을 최근 상황에 대한 반영없이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해영 의원은 관련 동영상을 이 실장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지금 주소를 부산에 두고 있는데, 저 정도 태풍이 부는데도 재난경보문자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 또한 "현재 피해도 피해지만, 주말에도 피가 온다고 하니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경주 같은 곳은 피해를 입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이 실장에게 당부했다.

◇대북관계 놓고 신경전…백남기 조문 건도 언급

한편 민병두 의원과 이 실장은 대북관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행(行)을 권유한 데 대해 "정권교체기에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실장은 "그 원인제공을 북한이 하고 있지 않느냐"며 "대북제재는 국제적 공조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맞섰다.

심상정 의원은 고(故) 백남기씨에게 황교안 국무총리가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심오택 총리 비서실장에게 황 총리의 조문 일정과 조화가 보내졌는지 물은 뒤 "(일정은) 아직 잡힌 건 없다. 조화도 별도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자 "정부가 이렇게 야박할 수 있나. 저는 정부가 사람의 도리를 아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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