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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중앙지검 형사8부 배당(종합)

"형사부 가운데 수사 중 사안 가장 적은 점 고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10-05 18:21 송고
(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청와대가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8부가 형사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시센터는 지난 9월29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압박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故최태민 목사의 5녀), 미르·K스포츠재단 대표 및 이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800억원대 자금을 모아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삼성과 현대 등 출연기업 62곳의 회장과 대표이사 등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전경련에 요구해 모금하고, 미르 인사에도 관여했다. 최씨는 K스포츠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해 안 수석과 최씨가 두 재단의 관리자이며 모금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전경련이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 등의 법 제·개정을 통한 특혜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이같은 일련의 모금과정을 뇌물공여 행위로 봐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조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실체적 진실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재단은 모금과 법인설립과정, 재단간부 구성, 설립 이후 활동 내용 등이 너무 비상식적이다. 문제가 있다고 언론도 보도하고 있다"며 "비선실세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재단 출연금 800억여원은 기업 총수 모임인 전경련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사회공헌 일환으로 단기간에 모였다 볼 수 있다"며 "청와대 개입 부분은 이 상근부회장이 '그렇지 않다'고 직접 증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문화체육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cho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