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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불붙은 국감…미르·K재단, 백남기, 사드문제로 곳곳서 충돌

여야, 창·방패 대결…野 날선공세에 與 적극방어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조소영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0-05 12:03 송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이틀째인 5일에도 여야 정치권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고(故) 백남기씨 등 각종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치며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고, 이에 맞서는 여당은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라고 되받아치며 공고한 방어망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된 불법대선자금 사건 이후 노골적 강제모금이 사라졌지만 십수년이 지난 2016년 울트라 버전으로 부활된 게 바로 미르·K스포츠재단"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전경련이 권력 모금책 노릇을 하더니 뒤처리까지 맡았다"며 "정경유착의 통로로 전락하고 또 권력의 심부름 단체로 전락한 전경련 해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우선 전경련 탈퇴는 각 공공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또한 "전경련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긍정적 기능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단기간에 770억원을 모금한 것과 관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모금책을 맡았는데 어떻게 이 부회장 말만으로 기업들이 수억에서 수십억을 낼 수 있느냐"며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지휘했고, 배후에는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경련이 문제가 확산되니 재단을 해체하고 (통합해) 신설하겠다고 한다"며 "전경련이 통합할 권한도 없고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다르게 증거인멸을 하려고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 국방부가 당초 선정했던 성산포대 대신 성주골프장으로 배치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온 혼선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79일만에 사드배치 장소가 바뀌었다. 원래 성산포대는 발사대 6대 정도도 배치를 못하는 위치"라며 "오늘 인정해야 할 것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했고, 소통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사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실천하지 않은 독단적 정책, 이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다시 한 번 돌이켜 반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배치가 결정됐는데 배치장소가 옮겨졌다"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세력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북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없이 사드배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고(故) 백남기씨에 대해 법원이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많은 해석이 있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건 매우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며 "과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국감장에 나온 사례가 기억나지 않지만 온 국민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어 영장전담판사가 (국감장에) 나와 발부 조건과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본분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건데 본인을 불러 묻는 게 적절하지 않다. 영장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판에 현실적으로 담당 법관을 불러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고 내심을 물어야 하느냐"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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