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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미르의혹'…野 "빠른 수사 필요"·與 "기업매도 안돼"(종합)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여야 설전
검찰 "배당 검토 중…수사 필요성 있으면 수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0-04 17:35 송고 | 2016-10-04 17:59 최종수정
박성재 서울고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두 재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실체적 진실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 야당 "검찰 빠른 수사 촉구…대기업,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보험"

야당에서는 먼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두 재단에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 증거인멸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검찰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두 재단에 관한 의혹은 권력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두 재단의 설립 동기와 사업목적 등이 동일하고, 설립 과정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면서 검찰이 재단 설립과정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명백하게 해명돼야 할 것은 두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770억여원의 사용내역"이라며 "두 재단이 약 3개월 차이로 만들어졌는데 굳이 두 개나 되는 재단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둬서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두 재단은 모금과 법인설립과정, 재단 간부 구성, 설립 이후 활동 내용 등이 너무 비상식적이다. 문제있다고 반복적으로 언론도 보도하고 있다"며 "소위 '비선실세'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면 통상의 경우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 건은 고발도 돼 있고, 언론에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보고되고 있다"면서 "구속여건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게 맞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이 대기업의 봐주기 수사와 사면에 대한 대가성 보험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롯데와 CJ, 대림, 부영 등 특정 기업이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사면이나 봐주기 수사 등 직접적인 법적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언론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서류를 파쇄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면 일단 수사기관인 중앙지검에서 찾아보고, 서류를 왜 파쇄했는지, 증거가 있는지 찾아야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당 "'남녀가 손 한번 잡았는데 왜 애 안 낳느냐' 하는 격"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두 재단에 대한 야당의 수사 촉구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남녀가 손 한 번 만졌는데 왜 애를 안 낳느냐고 하는 식"이라며 "(두 재단에 대한) 고발장이 엊그제 나왔는데 성급해서는 안 된다. 또 재단에 출연한 기업을 단정적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류의 덕을 봤는데 (사회에) 기여한 것이 뭐냐고 해서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며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에서만 출연한 것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사회 양극화 해소와 평창 동계올림픽, 세월호 참사 등에도 돈을 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 증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하루 만에 재단 설립 허가가 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것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문 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지난 달 29일 고발…檢 "배당 검토 중·수사 필요성 있으면 수사"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두 재단에 대한 고발과 관련, 이를 아직 배당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다.

지난달 29일 감시센터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故최태민 목사의 5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 중이다. 고발 내용 속에 수사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들여다보고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이 '이제까지 (언론)보도내용을 보고도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 중앙지검장은 "검토 중"이라고 재차 답했다.

이 사건을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는 백 의원의 질의에는 "이 상황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이용주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800억원 상당의 기업 출연금은 권력에 의해 강탈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 여부에 대해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것에 대해서 검찰 고발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수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중앙지검장은 "따져보고 수사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판단한 다음에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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