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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野, 미르·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 '파상공세'

백혜련 "보도만봐도 사문서위조"…檢 조속한 수사 촉구
조승래 "대통령 순방때 태권도시범 'K스피릿' 실체 없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서미선 기자, 박응진 기자 | 2016-10-04 15:43 송고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크린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법인 설립 등 개요가 표시되어 있다. 2016.10.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정상화한 4일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데 주력했다.

법사위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두 재단의 설립 과정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명백하게 해명돼야 할 것이 두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770억여원의 사용내역"이라며 "두 재단이 약 3개월 차이로 만들어졌는데 굳이 2개나 되는 재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둬서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지난 주말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 중"이라며 "고발 내용 속에 수사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들여다보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는 백 의원의 질의에는 "이 상황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고(故) 최태민 목사의 5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백 의원은 "이미 보도된 사실만 보더라도 사문서위조 등은 법적으로 명확하고, 이 사건 수사에 따라 검찰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중앙지검장은 "유념해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교문위에서는 조승래 더민주 의원이 태권도진흥재단 등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열린 국감을 통해 K스포츠재단이 섭외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태권도 시범을 보인 'K스피릿'이 실체가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스포츠재단 홈페이지에 올려진 동영상에 나오는 이들이 K스피릿이 아니라 사단법인 태권도외교단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4월7일 태권도원 공연장에서 태권도외교단이 촬영된 것이고, 지난 5월에도 대통령 순방행사의 태권도시범단 훈련을 위해 (태권도외교단이) 태권도원 (시설대여를) 요청해 관련 비용을 K스포츠재단에서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대통령 순방에 우리 국기인 태권도시범단을 파견하는 건 환영할 일이나, 문제는 실체도 없는 K스피릿이란 태권도시범단"이라며 "실체 없는 K스피릿이 이를 따낼 때 압력이나 (실력)행사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K스포츠재단이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사업 관련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일(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라고만 답했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교문위 국감에서 최순실씨와 함께 미르재단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차은택씨가 2015밀라노엑스포 등 개입하는 사업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결과가 입증하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 사장은 김민기 더민주 의원이 차씨가 밀라노엑스포 감독이 된 뒤 예산이 115억원가량 증가한 것을 지적하자 "(감독 교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큰 것으로 나온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밀라노엑스포 주관부처 교체 등이 이뤄지기 전 한국관광공사에서 2곳의 로펌에 M교수 전시감독 교체 시 배상 책임 여부를 묻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과 관련, 의뢰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정 사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 5일 전 실무자들끼리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감독 교체시 문제가 있다는 법률자문이 나온 것과 관련, "(감독을)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였다"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언급했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