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국감초점]野, 국감서 우병우·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집중

"禹변호사 시절 고발건 이례적 특수부 배당은 특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조속히 수사해야"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김수완 기자 | 2016-10-04 13:25 송고
박성재 서울고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를 하고 있다. 2016.10.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파행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오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집중했다.  

본격적인 국감에서 앞서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 간 지리한 공방전도 예상됐으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차질없는 국감을 진행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관여했던 '효성가 고발 사건'이 우 수석의 민정수석 내정 후 특수부로 재배당된 경위를 놓고 의혹을 제기했다.

금 의원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뒤 이 사건은 조사부에 한참 있었고, 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후 이 사건이 특수4부에 재배당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우 수석이 조 전 부사장을 변호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접수 후 조사부에 배당된 사건을 피고소인을 빼고 조사가 다 끝난 상황인데도 10개월 만에 특수4부에 재배당한 이유는 뭐냐"며 "조 전 부사장의 변호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민정수석이 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고발 사건을 특수4부에 재배당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다른 어떤 외부적인 판단이 없었고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배당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금 의원은 "특수부를 관장하고 있던 당시 3차장검사는 우 수석과 매우 친한 분으로 알고 있다"며 "특수부로 간 게 고소인 측에 힘을 실어준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까지 언급했다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진술이 공개된 적이 있다, 민정수석과 차장검사와 특별히 친해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진술조서가 공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도가 있은 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정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장문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했다"며 "(이런) 검찰 측 입장을 (기사에) 꼭 담아달라는 통보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위'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있느냐, 언론 무마 행위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거냐"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질타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의하고 있다. 2016.10.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G 수사 관련 공소장에서) 청와대 춘추관 행정관조차 제대로 거명하지 못했다"며 "청와대 행정관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 우 수석에 대해 뭘 밝힐 수 있겠는가"고 질타하기도 했다.

KT&G 수사를 맡았던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는 현재 우병우 이석수 특별수사팀에 합류해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가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 검찰의 조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재단에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 증거인멸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진다"면서 "검찰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은 권력 게이트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두 재단의 설립 허가와 동기·사업목적 등이 동일하고, 재단 설립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면서 검찰이 두 재단의 설립 과정의 문제를 밝혀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명백하게 해명돼야 할 것이 두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770억여원의 사용내역"이라며 "두 재단이 약 3개월 차이로 만들어졌는데 굳이 두 개나 되는 재단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둬서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지난 주말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 중"이라며 "고발 내용 속에 수사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들여다보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이제까지 (언론)보도내용을 보고도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 중앙지검장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사 부서 배당 문제와 관련해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는 잘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는 백 의원의 질의에는 "이 상황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니터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재단법인 미르 잔액증명서가 표시되어 있다. 2016.10.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고 최태민 목사의 5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백 의원은 "이미 보도된 사실만 보더라도 사문서위조 등은 법적으로 명확하고, 이 사건 수사에 따라 검찰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중앙지검장은 "유념해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 질의에 앞서 권성동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 때문에 일주일 동안 (국감)진행을 못 했다"고 말하자,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세균 의장의 편파 진행이라고 볼지, 집권 새누리당에 의한 조직적인 국감 방해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법사위 국감은 오후 2시 속개된다.


cho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