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서울고검장 및 지검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6.10.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청와대가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과 산하기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두 재단에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 증거인멸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진다"면서 "검찰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은 권력 게이트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두 재단의 설립 허가와 동기·사업목적 등이 동일하고, 재단 설립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면서 검찰이 두 재단의 설립 과정의 문제를 밝혀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명백하게 해명돼야 할 것이 두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770억여원의 사용내역"이라며 "두 재단이 약 3개월 차이로 만들어졌는데 굳이 두 개나 되는 재단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둬서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지난 주말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 중이다"며 "고발 내용 속에 수사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들여다보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이제까지 (언론)보도내용을 보고도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 중앙지검장은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부서 배당 문제와 관련해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는 잘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는 백 의원의 질의에는 "이 상황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故최태민 목사의 5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백 의원은 "이미 보도된 사실만 보더라도 사문서위조 등은 법적으로 명확하고, 이 사건 수사에 따라 검찰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중앙지검장은 "유념해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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